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선심성 복지라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3일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한 신년 특별연설의 연장에 불과했지만, 언론은 이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바로 320조원을 웃돌 내년도 예산틀을 짜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전략회의란 뭘까요? 통상의 장관급 회의와 달리 배석자가 없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나라살림(재정 운용)의 방향과 주요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위에서 한도를 정하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총액배분 자율편성’(톱 다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2008년 이전엔 ‘재원배분회의’로 불렸습니다.
다음해 예산의 총지출액과 복지·교육 등 예산의 분야별 한도, 부처별 한도 등도 사실상 여기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올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내년도와 이후 예산을 짜면서 복지 쪽에 재원 배분을 거의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정부이냐를 떠나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국가재정이 ‘국정 전략’의 추진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이 회의에서 정해졌습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해 펴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에서 “정부의 국가재정 의사결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라고 답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전략회의의 진행 과정은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올해도 표지를 빼면 큰 활자로 에이4(A4) 용지 3장 분량의 보도자료만이 배포됐을 뿐입니다. 오 연구실장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10월)을 전후해 국가재정 이슈가 떠오르지만, 이미 정부가 정해놓은 예산안 규모 프레임(틀)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엔 ‘대안재정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전국공무원노조정책연구소와 사회공공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등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후원 아래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전성 전략과 진보의 대안 재정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토건·개발·군비에서 벗어나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진보의 ‘복지 확충’ 프레임과 보수의 ‘재정 건전성’ 프레임이 한바탕 격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