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민연금 독립성·전문성 키워야”
‘기금운용위’ 상설화 가입자 대표 늘리고 정부 입김은 줄여야
	황예랑 기자 김정효 기자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발언과 이에 대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환영’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삼성전자 지분이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주주이기도 하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무기 삼아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연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자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면 문제없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되는 쟁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 관치 경영? 가장 큰 우려는 국민연금을 앞세워 정부가 기업을 쥐락펴락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20명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6명이 정부쪽 인사다. 국책연구기관 대표 2명까지 더하면 친정부 인사가 8명인 셈이다. 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인데다 사용자·노동자 대표 등 가입자 대표위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형편이라, 의사결정은 기금운용 계획을 짜는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부가 아니라 가입자들의 ‘연금 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꼽힌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가입자 대표가 12명이라 ‘형식적인’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용자 대표나 음식업중앙회, 농협, 수협 등이 미래 연금 수급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2004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금 가입자 대표 수를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 전문성·판단기준 없다? 기업들은 비전문가인 연금 가입자들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되레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언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지 엄격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82쪽에 이를 정도로 매우 자세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갖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캘퍼스)과 달리, 국내 기관투자자 상당수는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한 지침에 따르고 있다. 전문가 집단으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가입자 대표들을 보좌하는 것도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2008년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고 기금운용본부를 정부에서 떼어내되, 현재 20명인 위원을 금융투자 전문가 7명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투자 수익률만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기금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퇴행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참에 국민연금 운영과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개입이나 연금 사회주의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