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엔 ‘절레절레’ 건보료 인상엔 ‘끄덕끄덕’
정부, 2011년도 재정전략회의 이대통령, 선거철 겨냥 “선심성 복지 피해야” 부자감세 부작용 언급없이 재정건전성 강조 건보재정 지원 9년째 미흡…인상안 비판 일어
	류이근 기자 황준범 기자 김양중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복지확대 요구를 나라살림을 축내는 ‘재정 포퓰리즘’에 빗대면서 내년도와 이후 예산에 크게 반영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출구조 효율화와 함께 보험요율 인상을 언급하고 나서, 추진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복지 후진국’의 ‘복지 포퓰리즘’ 경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 대선 선거철이 다가왔다.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서 여러 재정 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복지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라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윤곽을 잡는 자리에서 나온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월 신년 특별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는 인식의 연장선에 서있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9%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 후진국’이, 너무 일찍부터 ‘복지 과잉’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최근 무상복지 민심을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가 2008년 이후 ‘부자 감세’로 해마다 20조원의 세수 감소를 유발한 과오를, 재정건전성이란 명분 아래 세입 확충이 아니라 지출 통제를 통해 수습하려는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엔 동의, 보험료율 인상엔 이견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가운데 약제비 지출 절감, 과잉진료 억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그동안 미흡하지만 약값 인하, 포괄수가제 시범운영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수입 확충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에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조건 아래 건강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강보험법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해마다 평균 16%만 지급해 최근 9년 동안 약 5조원이 덜 지급됐다”며 “정부는 지원 약속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고 지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5.64%로, 가까운 일본과 대만의 8%대나 유럽의 12~15%보다 훨씬 낮아 보험료율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60%대로 낮은 상황이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황준범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ryuyigeun@hani.co.kr 재정전략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이 매년 4~5월 한자리에 모여 다음해 나라살림과 5년 간 중기 재정 계획의 기본 뼈대를 논의하는 자리다. 2006년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돼 예산 편성이 총액 배분 이후 각 부처가 자율편성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재정의 주요 전략을 결정하는 이 회의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하지만 내용은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는 등 극히 일부만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