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부 ‘의정포럼’ 띄우는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진보의 눈으로 분석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의 지은이 오건호(47·사진)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이번엔 공공기관을 본격적으로 해부하는 작업에 나섰다.
29일 발족하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의정포럼’은 지난해 7월 사회공공연구소가 천정배·김진애(민주당)·이정희(민주노동당)·유원일(창조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대안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를 수행한 것이 시작이 됐다. 이후 토론회 등을 거치며 야당 의원 12명,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한겨레경제연구소 등이 가세하며 의정포럼으로 몸집이 불어났다. 오 실장은 이들을 묶어내는 의정포럼 정책 담당인 셈이다.
오 실장이 공공기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다. 우리나라 286개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0여만명이 넘으며 공공기관 집행예산(393조·2009년 기준)은 올해 정부 예산(310조원)보다도 훨씬 많고, 이들이 지닌 자산만 90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꿈의 직장인 동시에 불신의 대상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수당, 방만한 경영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지만, 정작 정권 실세들은 자신을 도운 이들을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꽂아 보답한다.
그는 “2008년 ‘촛불’의 민심에서 보듯,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반대하며 보다 높은 공공성 확대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왜곡된 ‘공공기관 정치’때문에 시민사회·노동조합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고 짚는다.
이에 의정포럼은 앞으로 ‘권력형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노조가 먼저 나서 서비스의 요금과 질을 분석해 관료성·비효율성 실상을 평가하는 내부운영 백서운동을 벌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도 ‘낙하산 인사 저지’가 단기적 과제다. 그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가 진행된 결과 2008년 5~6월께부터 ‘엠비(MB)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하게 됐다”며 “임원들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여름부터 1000여개에 이르는 자리에 ‘2기 낙하산 투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적절한 경력이나 자질을 가진 주요 낙하산 인사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회를 열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동만이 공공기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