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동 중심 평화복지 실현할 것”
복지예산 54조6천억원 제시 … 복지정책 및 실현방안 토론회
갈수록 복지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노동 중심의 평화복지’를 골자로 한 복지정책을 선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복지정책 및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이의엽 정책위의장은 발제를 통해 “비정규직·최저임금 등 노동 문제 해결 없이 복지는 없다”며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힘이 강한 조건에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된 스웨덴을 볼 때 노동 없는 복지가 한국사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전에 천안함사건이 터지자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공약이 실종되고 전쟁이냐 평화냐 의제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평화 없이는 복지는커녕 생명과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기에 평화는 복지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총 복지예산을 54조6천억원으로 제시했다. 보육·교육·의료·노후·노동(일자리)·주거 등 6개 영역의 복지예산 51조2천억원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소요예산 3조4천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당론인 ‘사회주택 20% 확보’를 위한 예산은 별도 추계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규제와 민영화 중단·원하청 관계 개선·경영민주화 등 국가기간산업과 기업의 공공성 강화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등으로 2013~2017년 5년간 170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진보진영에서는 지출통제에 맞서 복지증세 프레임을 만들며 사회임금에 필요한 공공재정을 마련해가야 한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과 같이 보편증세·복지체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주노동당의 재원 확보방안에서 부자감세 철회가 빠진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고,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전체 예산을 확정한 뒤 부유세를 포함해 강력한 누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10311174101 - -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politics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