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뜨거운 감자 '증세'까지 무대로

정동영 '부유세' 도입 주장...한나라 또 '세금폭탄론' 맞불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ㅣ 입력 2011-01-19 10:05:26 / 수정 2011-01-19 11:44:18

야권발 '무상복지'가 진보와 보수세력간에 뜨거운 감자인 '증세' 문제까지 무대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 시리즈'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재원대책도 부족한 선거를 위한 표 장사다"라고 깍아내리고 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다. 무상보육 등은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한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는 시대정신에 뒤쳐진다는 지적이다. 6.2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은 범국민적 지지를 받은 받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선호하던 국민 인식도 분배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무상복지, 재정마련 대책 놓고 논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의 포퓰리즘 공방은 증세 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약속한 보편적 무상복지가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대책 없는 무상복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비과세감면 축소, 부자감세 철회, 낭비예산 절감, 불필요한 토건사업의 복지예산으로의 전환으로 무상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 영구적인 무상복지를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증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미 증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대표적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는 "지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산업정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펴려면 올해 기준으로 최소 연간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GDP 대비 4.4%에 불과한 소득세의 비중을 OECD 국가 평균(9.4%)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10년 GDP를 약 1100조 원으로 보면, 소득세에서만 약 5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라며 "소득세에 일정세율을 누진적으로 부가하는 방식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가능한 증세없이 복지실현...정동영 "복지재원 마련위해 당당하게 세금 얘기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 증세는 금기와도 같은 말이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감세가 정책기조이고, 민주당도 국가에 대한 불신이 큰 국민정서상 증세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정문제에 논란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 된다"라며 "우리 재정 구조에서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저희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보완해 나가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한 증세없이 약속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지도부 일원인 정동영 최고위원이 증세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증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18일 연 이틀동안 "세금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지금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순자산기준 최상위계층에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인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이 증세, 부유세 부과를 주장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한나라당 또 '세금폭탄론'
부유세 방식, 보편적 증세 방식 모두 세금폭탄 아냐..."본질은 부자책임 회피론"

홍준표 최고위원은 17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시리즈는 세금폭탄 시리즈고 거짓말 시리즈다. 국민을 현혹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무상 복지정책은 옳지 않다"라며 "한나라당이 취해야 할 정책은 서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선택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그래야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공정한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자산가에게 중과세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자 보수언론과 함께 세금폭탄이라며 저항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보편적 무상복지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 주장과 같이 고소득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방식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율을 높이는 보편적 증세 방식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도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이 세금폭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유세 방식은 세금부담이 소득 최상위계층으로 한정되고, 보편적 증세 방식도 누진적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계층의 세금부담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일단 전체 근로인구의 40%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이고, 모든 과세자가 세금을 내도록 설계하더라도 중간계층부터 내게 될텐데 이들은 소액의 세금을 내고 복지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또 "국민들이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증세한 부분을) 복지로 돌아오는 목적세 방식으로 하면 중간계층의 (증세) 동의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보편적 증세방식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질적으로 대한민국을 괴롭혔던 세금폭탄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복지는 분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과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라며 "세금폭탄론은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부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민을 앞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본질은 부자 책임 회피론"이라고 일갈했다.

 

<한나라당은 부자를 미워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쟁이 아닌 정책 논쟁이라는 점에서 복지 논쟁 자체는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논쟁에서 사용되는 논리가 어이없는 것이라면, 이는 정책 논쟁을 정쟁으로 되돌리는 구태라 할 만하다. <민중의소리>는 '복지국가의 논리'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에서 최근 일고 있는 복지 논쟁의 근거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편집자주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기발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으로 둔갑시켰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필요없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는 꼴이라는 논리였다.

부자급식이라 안 된다? 그렇다면, 부잣집 아이들 수업료도 받자고 해야

그러나 한나라당의 '부자급식' 주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다. 헌법상 의무교육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다. 학교 급식도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교육 취지에도 맞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급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사진은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간지 등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낸 것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양지웅 기자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의무교육도 부자교육이라고 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부잣집 아이들은 형편이 넉넉하니 수업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야 논리적 일관성이 성립한다.

실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권영세 의원은 19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잇단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한나라당은 더 기발한 논리를 내놨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라디오 연설에서 "언론의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연 23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한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라며 "결국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말이 좋아 무상이지 사실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무상복지가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에게 혜택 주는 것?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결국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이른바 '세금폭탄론'이다. 세금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자극하려는 계산된 발언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한나라당이 부자들이 싫어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닐테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도 인정하는 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 대다수 서민들이 부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안상수 대표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3%나 됐다.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행 세법은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하면 소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1770만원 이하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는 누진적 성격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덜하고 고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크다. 결국, 소득세만 놓고 봐도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안상수 대표의 주장은 황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소득자 절반 가까이 소득세 안내...복지재정 확보 증세방안은 부자들 부담이 커
"한나라당 주장, 부자들 조세부담 사전에 차단하려는 부자 보호 조치"

현재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를 주장하는 쪽에서 설계하고 있는 증세 방안을 봐도 안 대표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예를들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설계한 부유세의 경우, 30억 이상 순자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상위 0.58%에 해당한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세'의 경우도, 소득세 납부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만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는 전체 소득자의 5%에 해당한다.

결국, 야권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대로라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전 사회계층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자는 반 부자 논리가 아니고, 그것을 구실로 해서 증세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부자 증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논리는 부자들은 (복지혜택) 필요없다. 따라서 재원 확보도 필요없다. 증세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것이다"라며 "부자들의 조세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부자 보호 조치다"라고 일갈했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무상급식과 보육, 의료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 밥 먹이는 것과 기르는 것은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너무 꽉 막힌 입장을 내놓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런 논리를 필 이유가 상당한데, 지난해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122억 7752만원이었다.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도 48명이나 됐다.

동영상

파워비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