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출신인 정형근(63) 전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공단 소속 두 노조는 수가인상 대응과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공단업무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일 정 전 의원을 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며 22일 취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공공서비스노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 활동 경험이 있지만 그 전문성은 검증되지 않아 전형적인 정치권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낙하산 인사저지나 출근저지 투쟁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이사장 자리가 장기간 비면서 노인요양보험과 징수업무 통합 등 업무추진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라며 “과거 경력은 문제가 되지만 외부에서 보듯이 내부에서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올바른 사람을 선임하기를 기대하고 투쟁하는 것은 큰 모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인상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의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새 이사장 부임 뒤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조가 앞장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