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이마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14년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는 <한겨레> 보도(12월24일치 1·3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복지예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자료에서 재정부는 복지지출과 관련해 한국을 ‘어린이’에 비교한 뒤, “하지만 현행 제도 유지만으로도 복지지출 비중은 2050년께 자동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재정부 주장에 대해 “복지에 대한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 비하면 어린이 수준”…이대통령 복지국 발언과 모순
■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누가 틀렸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우리가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서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자료에서 “오이시디 기준 공공복지지출이 2007년 우리는 지디피의 7.5%(2010년 추계 8.9%), 오이시디 평균은 19.3%로, 우리가 복지지출이 아직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정부는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복지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린이와 어른의 체중을 비교하면서 어린이 몸무게가 적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복지에 있어 우리는 ‘어린이’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런 비유는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국가”라는 취지의 이 대통령 발언과는 정면 배치된다. 재정부의 ‘솔직한’ 인정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이 대통령은 ‘과언’을 한 셈이 되는 것이다.
■ 복지국가, 40년만 기다려라? 재정부는 우리의 복지현실에 대해서는 나름 정확하게 평가했지만, 이후 처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재정부는 “2011년 이후 지디피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것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연금·보험제도 도입이 매우 늦었으므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복지지출 비중은 ‘자동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한다”며 “신규제도 도입 없이 현행 제도 유지만으로도 2050년경 복지지출 규모는 21~25%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국민연금 지급액, 건강보험 지출 등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니, 추가적인 복지확대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런 발상은 정책당국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그럼 지금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빈곤노인, 빈곤아동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이들에게 ‘40년만 기다려라’라고 말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만 약 1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 실장은 “40년 뒤의 불확실한 추계로 현재의 낮은 복지지출 수준을 정당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 아픈 어린이, 가만 놔두면 건강한 어른 되나? 재정부는 ‘어린이-어른’ 비유에 이어 “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비교대상이 된 어른의 체중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우리 수준인) 2만달러였던 때 이미 복지지출 비중이 지디피 20%를 넘어섰다”며 “우리나라는 또래에 비해 발육이 늦은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정부는 이런 어린이를 시간만 지나면 어른이 된다고 잘못 진단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오이시디 평균(80%)에 견주어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62%), 8개월에 불과한 실업급여 기간, 차상위계층에만 지급되는 양육수당 등 부실한 복지제도들은 별도의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는 한 1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부 자료를 보면 현재 오이시디 평균 고령화율이 14.8%인데, 복지지출은 지디피의 20% 안팎이다. 2050년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38.2%에 이르지만 복지지출은 21~25%에 그친다. 결국 ‘현행 제도만 유지하는 한’ 2050년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을 것임을 재정부 자료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안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