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공사를 녹색성장의 선도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4대강 공사를 둘러싼 ‘먹이사슬’ 구조는 재정을 토목건설과 개발에 집중투입하는 토건국가의 전통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관련해서 세금으로 거둬 시중에 푸는 돈은 2010년 예산 8조1968억원에서 2011년도엔 9조5747억원이다. 전체 4대강 공구 76개 중 4대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264개로, 이들엔 4대강 공사가 본격 시작된 2010~2011년 사이 2년 만에 17조여원의 돈이 돌아가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국책사업들과 4대강 사업의 본질적 차이는 ‘속도’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일컬어진 경부고속철도공사는 1989년 건설계획이 결정된 이래 첫삽을 뜨기까지 4년이 걸렸다. 20조7282억원이 소요된 이 공사는 최근 2단계구간이 개통되기까지 무려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준설과 보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삽질’이 멈추지는 않는다. 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감수하면서 4대강 공사에 8조원을 투자한 수자원공사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강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추진중이다. 건설업계에선 보통 공사에 참여할 때 5~8%의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공이 8조원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선 대략 100조원에 이르는 건설물량이 발생해야 한다. 수공은 이미 골프장, 요트 마리나 등을 갖춘 레저복합도시 또는 강 둔치에 대규모 공원을 낀 주거·상업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100조원이란 돈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40만가구에 들어가는 초기투자비용(토지보상·택지조성·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등) 93조~95조원보다 더 많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대 신도시의 전체 아파트 27만가구를 감안해본다면, 수공이 4대강 개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수도권 주변에 아파트 수십만가구를 짓는 것과 같은 대규모 개발을 감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의 지은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국가재정사업이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되면 사업의 성격도 바뀌어 수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개발 이익을 위한 난개발로 흐를 위험이 크다”며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이 건설자본을 위한 비즈니스프렌들리,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기획됐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4대강 공사를 마치고 나면 여기에 사용된 장비·인력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또다른 개발사업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면 국토가 끊임없이 훼손되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