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손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익성 위주로 짜인 해외투자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규모와 손실 여부 등이 제대로 공개안돼 감시와 견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과 국민연금공단의 말을 종합하면, 연금기금 해외투자 평가손실은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등 3개 회사에서 500억원과 부실 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에서 500억원 등 1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연금전문가들은 실제 손실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현재 대략 10조4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단은 2009년까지 27조원을 해외주식 투자로 배정한다는 계획을 확정해 둔 상태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기금의 막대한 평가손실은 ‘해외주식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게 환상이란 걸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와 공단은 수익성에 기반해 마련한 해외투자 계획을 안정성 위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기금이 이처럼 손실을 봐도 국민이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모르는 데다 이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희목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내 최대의 공적자금으로 국민은 자신이 낸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아는 것은 물론 위험한 곳에 투자될 경우 비판할 권리를 가진다”며 “연금공단은 잘못된 비밀주의를 벗고 중기자산배분안 등 연금 운용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 쪽은 특히 “복지부는 주식투자 비중을 201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반면 박해춘 연금공단 이사장은 40%로 늘린다고 밝혀, 기금이 10% 차이난다”며 “엄청난 거액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자산배분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매년 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는 향후 5년 동안의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민연금법 103조에 기금운용위원회의 토의내용,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기금운용체계로는 연금기금이 제대로 투자되는 지 여부 등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지자산배분 안건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기금 운용전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 쪽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기금운용위원회가 큰 방향을 빼고 나머지 수치는 공개하지 말라고 의결한 것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정세라 기자 sychee@hani.co.kr
기사수정 : 2008-09-22 오후 10: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