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뒤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일률적인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청년실업을 부추긴 정책으로 낙인찍혔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혹평을 받았다. 이에 실적에 급급한 효율보다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으로 전환하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작은 정부’를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민영화와 통폐합, 인력·예산 감축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인력 감축 계획은 ‘실적 내기’에만 그치며 공공부문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128곳의 정원을 전체의 12.7%인 2만2000명이나 줄여놨다. 무리한 감축에 일손이 부족해진 일부 기관에선 ‘정원 외 인력’으로 잡히는 계약직만 늘렸다.
더욱이 정부는 민간 대기업한테는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방침은 그대로 고수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14일 발표된 청년고용대책에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2012년까지 7200명)이 포함된 것은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필요성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40.5%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후 가장 낮았음에도,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오히려 전년보다 22.9% 감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부 지분 49% 매각 계획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애초 정부는 지분 15%를 1차로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처분하고 나머지 34%를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국제서비스 평가 5년 연속 세계 1위 등의 실적을 토대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어 “알짜배기 공기업을 팔면 헐값 매각에 공항이용료 인상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반대가 거셌다. 이에 대해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실무진이 보고한) 반론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어느 정도 수긍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 민영화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규사업 참여 제한은 감사원이 “시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 공적 기능에 차질을 초래했다”며 보완 요청을 했을 만큼 대표적 졸속 정책으로 거론된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탄생은 정부가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전형적 실패 사례”라며 “성과에 급급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이 예고된 폐해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목표가 실종된 채 민영화와 경쟁 도입만 서둘러온 공공기관 선진화의 논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고 낙하산 인사의 전형인 경영진 임명 체계도 바꾸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