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꼴찌를 겨우 면했다. 반면에 지난해 8일간의 장기파업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던 허준영 공사 사장은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에 철도 노동자들은 ‘기준이 무엇이냐’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는 수익성을 최고 가치로 삼고, 기관장의 충성도 평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안모델 개발에 착수,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준비위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공공기관의 올바른 혁신을 위한 대안평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평가는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념부터 모호한 ‘공공성’을 어떻게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을까. 오 연구실장은 “평가목표가 생산자의 효율성을 넘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민간부문과 똑같은 기업회계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적 부가가치를 계량화한 사회공공회계를 동시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이용요금과 같은 고유의 공공성을 얼마나 제공했는지, 간접적 효과인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공공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기준은 2007년 한국능률협회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도입한 말콤 볼드리지(MB) 모델로, 평가지표의 타당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프랑스처럼 공공기관의 사회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거나 평가기간 상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검증하는 MBO(Management by Objectives) 평가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