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공기관 평가
정부가 정원 감축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이끈 한국전력공사는 기관장과 기관 평가에서 두루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공공기관장 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리더십과 공공기관 선진화, 고유과제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평가 점수가 50점을 밑돌면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아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게 되고, 60점 미만(미흡)은 경고 조처를 받도록 했다.
기관장 평가단 총괄간사인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해임 건의를 받은 신 이사장은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 기관인데도 정원을 단 한명도 감축하지 않았고, 성과급 차등 폭이 정부 지침(50%)에 못미치는 35.3%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대한주택보증 등 19곳의 공공기관장들은 경고 조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3곳은 2년 연속 경고로 원칙적으로는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이미 기관장들이 사퇴해 경고 조처에 머물렀다. 정부가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관장을 해임 건의한 사례는 2001년(대한광업진흥공사 1곳)과 2009년(영화진흥위원회 등 4곳)에 이어 올해가 세번째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한국전파진흥원이 최하위 등급(E)을 받았고 한국전력공사가 최상위 등급(S)을 받았다. 공공기관 평가단 간사인 곽채기 교수(동국대)는 “지난해 말 원전 수주가 주요 사업 성공 사례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낮은 성적표를 받은 기관은 해임 건의 등 인사 조처 외에 직원들의 성과급 삭감으로도 이어진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이면합의 등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의 해임 건의 등이 있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잣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의 한 간부는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과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 이행 실적이 기관장 평가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 평가에서 C등급밖에 못 받은 철도공사가 기관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노조 파업에 강경대응하는 등 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기조를 그대로 따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해마다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맞선 대안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공공연구소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네 단체는 이날 “경영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 지표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추계한 지표 등 대안 평가 개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