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 확대 물건너간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대한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 취임 당시 계획했던 '보육의 공공성'과는 멀어진 채 전시행정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30일 '서울형 어린이집'사업에 대해 “민간보육시설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요소 이외에 공적인 성격으로 시설이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보육시설이 준공영화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원리와 나아가 운영 수익금에 대한 준공영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민간보육시설 준공영화는 민간보육시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의 예산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전시행정 논란에 대해서도“간판과 현판 지원 비용을 약 26억을 지출한 반면 교육기자재보강을 위해 단 2억을 지원했다”면서 “지역 곳곳에서 보이는 똑같은 서울형 어린이집 간판과 현판은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판만 달면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이 된다"고 비판하며“서울형 어린이집이 가지는 정체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간판이나 현판, 그리고 교사들의 앞치마에서만 공통성이 발견됐다”고 비꼬았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당시, ‘안전하고 저렴하게 맡길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을 1개동에 최소한 1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정책은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으로 대체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