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비싼 가스요금을 전국단일요금으로 바꾼다면?”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 대안예술학교에서 장구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켠다면?”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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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고려대 교수)가 사회공공성 정책공약을 담은 ‘지방자치 민생, 공공노동자가 말한다’<사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 연구위원들과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박재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복지·사회서비스 △물·에너지 △지역 문화복지 △지역 일자리 △지방재정 등 5개 영역의 지방자치 정책이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일자리 정책이다. 연구소는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로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을 담은 지자체 인사규칙을 제안했다. 지난 2008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사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구소는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위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호 조례’도 제시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전체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절반을 공공최저임금제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승계 원칙을 계약조건화하도록 했다. 만약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준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울산 북구에서 시도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오건호 연구실장은 “지방정부마다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방교부금 배분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지방정부 복지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의 매칭펀드 방식이 오히려 역진적 효과를 낳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전환해야 가난한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