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문화예술분과, 문화연대, 사회공공연구소가 3월 18일 문화연대 강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중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신보수파에 의해 노골적인 공격성향을 보여주”면서 “문화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보수세력과 구보수세력의 결집체인 문화미래포럼 등 보수파들이 문화시민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축소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신보수 담론을 전파하는 수단, 토건산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의 부가가치 창출요소, 질 낮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적 문화정책으로서 문화시민권 전면 보장, 국가의 핵심정책과 통합적 추진, 시민의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고용창출 정책과의 긴밀성, 전승 문화의 보존과 진흥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가문화제도를 제안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오케스트라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서 한국에서 실험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20여개의 오케스트라가 국가오케스트라에 속해 있고, 30만 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여기에 속해있는데, “아이들에게 예술을 즐기고 전달하고 향유할 권리를 제공하고 문화공동체의 일원이 될 기회도 부여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거나 훌륭한 관객이 되어 문화 경제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했고, … 문화경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와 결속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참고 http://www.fesnojiv.gob.ve). 이날 토론회에는 배성인(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상철(진보신당), 김현(공공노조),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 최준영(문화연대) 등의 토론자들이 진보적 대안의 실천 과제, 주체 역량 형성 전략, 대중들의 문화서비스 접근권, 국공립예술단체의 법인화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문화연대는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