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가 침체에 빠진 연금운동의 대안으로 기초노령연금 상향조정과 가입자의 기금운용권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상층 사회단체 중심의 연금운동을 노인세대와 가입자가 주체가 되는 활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노조)는 올해 노인들을 조직하는 ‘카네이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연구소는 1일 ‘침체에 빠진 연금공공성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이슈페이퍼를 통해 “연금기금 재정안정화 대응이 핵심이었던 연금운동의 제1기(2003~2007년)를 마무리하고 제2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연금운동은 정부가 설정한 쟁점을 따라가는 상층 사회단체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며 “정부정책에서 쟁점이 생기지 않으면 연금운동도 자연스럽게 침체를 맞게 되는 활동구조”라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제2기 연금운동의 의제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와 가입자 주체의 기금운용권 확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소득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2028년까지 1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높이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상향시기와 방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실장은 “노인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명분이 없다”며 “연금운동이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본격적으로 사회공론화할 경우 국민적 지지와 함께 국회의 실질적 논의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520만명)의 70%인 36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는 만큼 초기 공론화만 성공한다면 노인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금융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을 맡기는 이른바 국민연금운용 민간위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가입자의 기금운용권’ 확대를 위해 가입자 조직화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