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건전성 ‘양호’ 복지비 적기 때문…세출 구조조정때 복지축소 우려ㆍMB정부 대대적 ‘부자감세’에 4대강 등 국책사업 지출 커져새해 들어 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파장을 던지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양호한 것이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지출이 매우 적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에만 주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감세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축소에 나설 경우 결국 복지지출 축소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한 이유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는 호주 빼곤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로 그리스(12.7%), 스페인(11.2%) 등 남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12.5%), 영국(11.6%), 일본(10.5%)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미국은 84.8%, 일본 218.6%, 그리스 112.6%, 이탈리아 114.6% 등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35.6%로 OECD 국가 평균(75.7%)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선진국에 비해 복지지출이 적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6.9%로 스웨덴(29.4%), 미국(15.9%), 일본(18.6%)에 크게 못 미친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돼 수십년 전부터 복지지출이 많았고, 특히 연금부문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도 흑자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선진국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연금과 의료비 등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GDP의 9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출 줄이기보다 세입 늘려야 =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야 한다. 감세를 정책기조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세입 확대보다는 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위기로 재정지출은 오히려 늘었고, 여기에 소득·법인·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등 상위계층들이 주로 수혜를 입는 감세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이중으로 압박받게 됐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세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은 구호에 그쳤고, 재정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재정지출에서는 낭비되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나 고령화 대비 등 꼭 필요한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지출을 한꺼번에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 축소만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세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총직접세 비율은 GDP의 17.1%(2005년)로 OECD 국가 평균(24.4%)에 비해 매우 낮다”며 “직접세에서 세수를 늘릴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또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부동산이나 토목 등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은 놔두고 복지 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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