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전세값 폭등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11.96%가 올랐고,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연간 5.91%, 7.14% 올랐다고 한다. 안 쓰고, 안 먹고 꼬박꼬박 모아도 치솟는 전세값을 따라 잡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이러니 대출만 늘어난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1월 현재 대출 잔액이 7조6,000억원으로, 불과 두어 달 전인 10월과 비교해 3,50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의 고통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는 딸아이의 병원비를 견디다 못해 아버지가 딸의 산소 호흡기를 직접 때어 냈던 사건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시 정부가 나서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떠들어 댔지만 요즘도 1천만, 2천만 원의 병원비로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육비 부담은 또 어떤가?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은 물론,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23만3000원에 이른다고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적게는 5만4000원에서 47만4000원 가량인데 2008년 기준이니 지금은 이보다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변에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초중고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니 실제 사교육비는 통계청 발표치보다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주거, 의료, 교육비 부담은 통계 수치나 언론 보도보다도 무겁다. 지난 1월25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발표에 따르면 표준생계비 10개 비목 가운데 주거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3개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단신, 1인, 2인 등)에 따라 23.6%~34.6%라고 한다.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전체 표준 생계비는 약 478만원이며 이중 주거·의료·교육비는 약 157만원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거·의료·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역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기본적 권리에 대한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이 ‘개인’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국가가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건호(2009)는 ‘사회임금’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가 회사(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시장임금’이라면, 실업급여,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적으로 얻는 수혜는 ‘사회임금’으로 불릴 수 있다고 정의하고, 사회임금이 클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불안 위협은 작아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한다.
오건호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고 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임금 비중은 31.9%로 4배에 달한다는데 말이다. 심지어 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사회임금 비중은 가계운영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48.5%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한국과 스웨덴의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는 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것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어 삶의 질 자체도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개별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임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해 왔다. 특히 무상의료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생명을 지키는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노동당은 ‘암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하여 암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바 있다. 비록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동네 병의원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실시’ 관련 법도 통과되었다. 무상의료는 현실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국민들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당면 과제이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전격 실현되고, 주거비가 안정화되면 20~30%에 이르는 임금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기반이 공고해 질 것임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과 진솔하고도 끈끈한 연대를 통해 꿈을 현실화해 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