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공공연구소,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들여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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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자리 없애고 질 낮은 일자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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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0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 분야 공공부문에서 1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예술 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문화시장화의 가속화로 저소득층의 문화활동 접근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고려대 교수)는 17일 ‘이명박 정부의 문화시장화 비판과 진보적 문화시민권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가 올해 문화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문화 분야 일자리 임금은 1년 기준 월평균 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지난해 기준 83만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문화부 예산은 3조42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본예산(2조8천405억원)보다 2천18억원(7.1%)이 증액됐다. 문화부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정홍보 관련 재정을 제외한 문화부 예산은 2조9천715억원에 그친다.
이 가운데 문화 분야 일자리 예산은 930억원으로 9천4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로 △예술교육 460억원(4천710명) △체육교육 322억원(3천250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64억원(705명) 등이 책정됐다. 청년인턴사업에는 △문화예술기관 32억원(263명) △관광 분야 23억원(350명)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30억원(130명)이 배정됐다.
박정훈 연구위원은 “공공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단기간에 졸속으로 일자리수를 부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규직 일자리 축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올해 국립현대무용단 창단을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국내 최초로 전속단원이 없는 국립예술기관으로 운영된다. 예술감독과 사무국 직원 등 8명의 인력 외에는 작품별로 배역을 캐스팅해 공연하는 방식이다. 또 오는 4월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극단 법인화를 시작으로 국·공립 예술기관의 법인 전환이 잇따를 전망이다.
박 연구위원은 “문화부가 국정홍보처와 소속기관을 흡수해 문화정책과 국정홍보정책의 융합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뉴라이트 가치를 전파하는 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과 6·25전쟁 소재 영화제작 지원, 새마을운동테마파크 조성연구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등 4대강 사업 관련 문화부 예산만 총 7천18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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