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李대통령, 첫날 복지·노동·여성부 보고받아ㆍ세종시 · 4대강 논란속 “친서민” 주문외듯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를 필두로 2010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방점은 친서민에 찍혔다. 첫날 보고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노동, 여성 등을 택한 데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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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서울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서민’을 주문처럼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서민들 살기엔 참 힘들다”며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서민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또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외국에 대한 선진 원조국이 되면서 우리 내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균형이 맞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미소금융 사업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을 돕겠다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선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한모씨, 노숙자 출신 중소기업 대표 강모씨 등이 정책 소비자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등 ‘현장성’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30일까지 7차례에 걸친 보고의 대부분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현장에서 받으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서 알 수 있듯 이 대통령은 최근 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대선기간에 자신의 선거광고에 출연했던 ‘욕쟁이 할머니’의 포장마차를 찾아 목도리를 선물했다. 11일에는 불우이웃에게 봉사 활동을 하는 시민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8일 국무회의에선 장·차관들에게 직접 생활현장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친서민 강조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층뿐 아니라 서민층의 지지 확대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40%를 넘으면서 중도실용·친서민 노선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서민은 배제돼 있고, 이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인된다. 당장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와 기업규제 완화의 혜택은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지니계수는 0.317로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이 81조원으로 증가율(8.6%)이 역대 최고라고 밝혔지만,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비중이 늘어난 것은 총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올해 최종지출 80조4000억원에 비하면 6000억원 증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서민 사랑’에 대해 정작 서민들이 ‘서민 마케팅’이란 부정적 평가를 내놓는 이유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