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단협 일방 해지·복수노조 갈등 ‘동투 뇌관’으로ㆍ노 “전면파업”… 전공노 법외노조 분류땐 ‘폭발’정부가 공공부문 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노동계는 파업과 연대로 맞서면서 노사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올 ‘동투(冬鬪)’의 핵으로 떠오른 것이다. 뇌관은 정부가 공공노조를 본보기로 해 밀어붙이려는 ‘노사관계선진화’이다. 여기에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맞물리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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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경찰관들이 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창길기자 |
경찰은 1일 오전 파업 중인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15개조의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전공노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을 불과 6시간 남짓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초강수를 연발한 사업장은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 전부 민주노총 소속이다. 현재 단체협약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쟁의행위에 돌입해 있는 발전산업노조와 가스공사노조, 사회연대연금 노조도 마찬가지다. 코레일과 발전 5개사, 가스공사·노동연구원의 사측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노조 모두 설립 이후 초유의 일이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해지는 신종 노동탄압 수단”(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초강경 대응은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선진화’의 연장선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공부문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신동호 공공운수연맹 대변인은 이를 두고 “공공부문 노조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노조의 강경 투쟁을 부르고 있다. 사측의 ‘선 파업철회’와 노조의 ‘선 단체협약 해지 취소’ 요구가 맞서면서 철도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철도화물의 대체운송을 거부하며 철도노조를 엄호하고 나섰다.
가스공사 노조는 7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발전산업노조도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7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노조와 연구위원협의회는 “직장폐쇄 철회와 단체협약 체결 등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박기성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선 개별 사업장의 쟁의가 공공운수연맹과 정부간 총력전으로 수렴되는 구도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노조 활동을 옥죄려는 정부에 맞서 노조의 연대와 저항 수위도 차오르는 단계다. 정부가 전공노를 합법노조로 인정할지도 변수다. 정부가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분류할 경우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뇌관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끊으면서 13년 만의 연대 총파업은 무산됐지만 공공부문 파업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맞물려 노·정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