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무너진 사회안전망”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 합동 토론회 … "G20회의 대응 노동계 공동기구 필요"
“G20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통제의 문제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 철폐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UNI-KLC)가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MB정부 2년, 무너진 사회안전망 그 대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창환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가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과제’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MB정부 공공부문 선진화와 노동운동의 대응’으로 각각 발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대형유통재벌의 독과점 현상과 서비스유통노동자 현실'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제공=국제사무직연합노조 한국협의회
“비대화가 문제였는데, 금융 더 부풀려져”
금융위기 이후 일부 급진적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전망했다. 70년대 공황과 뒤이은 장기불황이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킨 것처럼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서도 또 다른 체제의 탄생을 기대하기도 했다.
유철규 교수는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자체의 파국적 위기를 전망할 근거는 현 정세에서 취약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유 교수는 “한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경기 낙관론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3%를 전제로 시작한 낙관론이라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불러온 핵심요인인 금융과 산업 간 불균형 문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금융부문이 비대해진 결과로 발생한 위기인데도 결과적으로 유례없는 통화증발을 통해 금융부문만을 상대적으로 부풀리고 있는 거꾸로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국의 TV·휴대폰·자동차산업 등이 미국 시장을 비롯해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한국이 환율효과에 힙을 입어 이른바 시장따먹기를 통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인 금리를 인상하면 양극화는 완전히 고착화될 것”이라며 “달러를 벌어들이는 부문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내수기업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신뢰받는 공공부문 노조활동 고민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노조가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력과 구체적인 실천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MB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공세와 노조의 공공성 운동’ 발제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못마땅해 하는 공공부문을 강하게 때릴수록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정부가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그 중 50~60개의 공기업을 민영화려 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이후는 계획을 수정해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의 성패는 시민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노조도 시민사회운동과 소통을 강화하는 일상적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공기업의 상업화와 관료화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평소에 지적하고 이용자인 시민사회와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수단 없는 금산분리 완화
문명순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 국제회계기준, 미소금융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는 미디어법 강행 추진 과정에서 슬며시 통과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감독당국을 믿으라고 하지만 이는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한국보다 완화된 곳도 있지만 발달된 금산분리의 위험성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엄격한 사후감독 등 엄격한 규제수단이 있는 나라와 비교하면 금융당국의 감독에만 의지해야 하는 게 국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해 그는 “재벌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원래 취지도 무색해 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에서는 ‘고구마 줄기’처럼 리스크가 지주회사 내 자회사에 폭발적으로 위험이 전이되고 결국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추진된 졸속사업”이라며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 경험이 없는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몰아주기식 배정을 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G20 대응할 노동계 공동대책기구 구성해야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들과의 만남에서는 금융규제 강화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이중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G20정상회담에 대응하는 노동계 내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집회도 있지만 토론회 준비해서 지20 유치할 준비가 되었는지. 감독기능은 강화했는지 점검하는 자리를 제안한다.
한편 그는 “지난해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가 공기업의 인력을 감축하고 임금을 삭감하라고 할 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로 인식한 측면이 있다”며 “단호한 각오로 대응하지 않고서 버티기 쉽지 않은 정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