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운동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설정한 재정지출 통제 프레임을 공공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입확대 프레임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세상연구소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2010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진보운동은 재정건전성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다지출이 아니라 과소세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세상연구소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공동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2010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새세상연구소 제공
오건호 연구실장은 "지금 벌어지는 재정건전화 논란의 근본원인은 사실상 '과다지출'이 아니라 '작은세입'에 있다"며 "작은 세입은 대부분 낮은 총직접세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이것은 빈약한 복지지출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오건호 실장에 따르면, 지난 외환위기 때는 재정적자는 경기가 호전되면서 2년만에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정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재정적자는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도 크다. 이명박 정부의 세입정책(감세)과 세출정책(4대강사업, 과도한 민자사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오건호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감세의 원상회복"이라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진보운동이 국가재정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MB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키워드는 '수익성'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익성이라는 측면에 기초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재정정책에 공학적 접근을 하며 공공성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다.
송종운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감세정책들을 봐라. 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실행이 가능한지, 수익성이 있는지만 놓고 보는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정부 본연의 임무를 거부 혹은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비난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복지예산 확충이나 현실화 방안 같은 단일 사안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수익성 대 공공재 공급'이라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이슈를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09-11-11 18:38:38 ·최종업데이트 : 2009-11-12 09: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