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이 많다. 2009년에 비해 긴축된 예산안이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던 측에서는 환영하는 한편, 복지예산 확충을 주장하던 측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딜레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수입 287.8조원, 총지출 291.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2009년 추경예산에 비해 총지출이 3.3% 감소한 규모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펼쳐졌던 대규모 재정확대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긴축된 것이다.
2009년 추경예산 총지출 규모는 301.8조원이었다. '슈퍼추경'이라는 수식어 대로 대규모 지출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 추경 덕분에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가 -5.0%로 악화됐고, 국가채무 규모도 GDP 대비 35.6%(국회예산정책처 기준)로 급증했다.
국가부채는 후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짐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재정악화가 물가인상을 압박할 경우 겨우 진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IMF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곤 GDP ±1% 대에서 균형재정을 유지해오다가 갑자기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사회전반으로 팽배해졌다.
하지만 이는 '재정건전성'의 한쪽면만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다.
재정건전성은 '양날의 칼'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재정건전성은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국가권력을 쥔 보수세력은 국가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고, 진보운동 역시 작은정부론의 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재정건전성 논리에 휩쓸리다 보면 신자유주의의 표상인 작은정부론, 곧 복지축소와 시장만능의 담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오 실장의 지적대로 재정건전성은 진보진영에 난감한 의제다. 국가부채는 서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줄여야 할 짐임에 분명하지만, 특히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지출을 삭감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놓고 보면, 복지지출액은 82.1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1.7조 원(21%)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자연지출증가분 몫에 불과하다. 여기에 내년 물가상승률 3.0%를 감안하면 오히려 0.9%가 감소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몫을 매년 7~8% 증가시키는 게 보통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정부는)경기가 불황일수록 실업급여 등 재정지출을 늘려 서민경제 육성에 나서는 '자동안정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진보진영은 오히려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수강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도 "재정건전성의 문제점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재정지출이 수행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정확충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추가적으로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재정을 확충할 것인지에 집중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그간 적자재정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방식을 써왔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일부 금융자산가들이 이자 수익을 보게 되는 반면, 서민들은 세금으로 정부부채 증가분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누적적인 재정적자는 복지지출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외수입을 취해 왔는데, 이 또한 공공기관 민영화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비용증가, 고용갈등 부담, 국부 유출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 재원을 후세대의 혈세를 끌어와서 늘리는 방식이라면 결코 박수를 칠 수 없다"며 "정부의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부유층의 감세 철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자들에게 적정한 세금을 매기라는 이야기다.
홍헌호 연구위원에 의하면, 올해 51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는데, 감세로 12조원의 세수가 줄었기에 정부의 감세정책만 없었다면 재정적자 규모가 39조원 규모에 머물 수 있었다. 또한 내년에 32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에 감세될 규모가 23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9조원 규모의 재정적자만 감내해도 됐을 것이다. 소위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부자감세'철회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러한 증세방식이 예가 될 수 있다. 이정희 의원의 법안은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최고구간을 신설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 1조575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희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구분없는 증세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 중 소득세에 대한 개정안만 해도 민주당 강운태, 김효석 의원(감세취소안)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감세유보안) 등 4개가 상정돼 있는 상태다. 또한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