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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시민의소리: 지역사회복지 주체는 바로 당신!
번호 308 분류   뉴스 조회/추천 187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10월 19일 14시 15분 21초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는 바로 당신!”
제갈현숙 연구위원 특강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 모델 필요”
 
2009년 10월 16일 (금) 22:28:33 장현준 기자 ment98@siminsori.com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반자본주의적 복지투쟁의 관점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육장에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주제한 특강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강연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와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기했다.

제갈 위원은 “사회복지제도는 시작될 때부터 노동력 유무에 따라 수혜자들이 분리됐다”며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 등의 형태로 혜택을 받는 것은 역사에서 유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지원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지켜져 온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고 덧붙였다. 

제갈 위원은 이어  “GDP 40%가 복지예산인 ‘스웨덴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찬양받고 있지만, 노동과 복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항상 ‘타협’으로 끝맺음됐다”며 “복지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복지정책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구조는 어떨까. 제갈 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와 유럽의 복지는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을 “경제성장정책에 밀린 부차적 수준의 복지, 정치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고려된 복지, 노동자 운동의 주체적 역할이 미비된 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복지 발전이 제약됐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됐으며, 삶의 질이 열악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2005년 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지출(경상 GDP 대비 %)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 국가 평균 21.83%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09% 수준이었다. 순 사회복지지출에서도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평균 52.7%에 한참 모자라는 23.2%로 조사됐다. 2006년 사회복지지출은 7%로, 전년에 비해 2%포인트가 떨어졌다.

제갈 위원은 “통상 복지제도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설된 복지제도는 없어지기 힘들다”며 “2%포인트가 하락한 사실은 극히 드문 경우다”고 말했다.

제갈 위원은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정책적 기능’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은 강화하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운영과 관련된 정책-집행-감시를 위한 대안적 모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제갈 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사회보험의 공적 기능을 최소화시키려는 ‘공적 사회보험의 무력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생산자에 의한 총 잉여가치 부분의 사회적 확장을 통해서 사회보험의 공적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을 주목·쟁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장기적 대안 모색을 통해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복지체계가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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