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금) 코레일, 인천공항철도 최종 인수-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 손석희 / 진행 :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습니다. 인수금액이 1조 2천억 원인데요. 매매계약은 어제 체결이 됐고요. 인천공항철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돼가지고 매년 한 1천억 원이 넘는 그야말로 혈세가 낭비돼온 대표적인 부실덩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공기업이 이제 떠맡게 된 셈인데 인천공항철도 문제를 다뤄왔던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오랜만입니다.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한 번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예, 그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민자사업을 공기업에 떠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경우가 돼 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금 먹는 하마다, 이런 별명이 붙은 민자사업이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고육지책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인천공항철도를 계속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인수하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인수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규명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자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인수가격도 적절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어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그러한 면에서는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인수가격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한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 매매계약도 부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사실은 당초 사업체결은 2001년, 그러니까 지지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까?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결국은 100의 수요를 예측했는데 어떻게 실제 수요가 7밖에 나지 않느냐, 이것을 규명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인천공항철도는 총사업비가 4조 원입니다. 지금 어느 민자사업보다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당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회피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민간사업자한테 16%의 수익률을 협약서에서 보장해주었습니다. 당시 국제금리를 감안하면 한 8%가 적정시장금리인데
☎ 손석희 / 진행 :
2배를 줬단 말이죠.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무려 2배의 특혜를 보장해주었고요. 세 번째는 2001년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대단히 위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고 즉 정부가 민간사업자한테 위임해버리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이건 법도 위반하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죠.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한 이후 당시 정부 측 최고책임자 두 분이 계신데요.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3일 후에 공직을 떠나시고 당시 철도청장은 또 일주일 후에 공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은 3년 후에 인천공항철도 주식회사 사장으로 부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시협약에 조인했던 철도청장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이십니다. 그래서 왜 당시에 그렇게 서둘러 계약을 하고 서둘러 공직을 떠나셨는지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되는데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것 역시 또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첫째, 둘째, 셋째 이 모든 것이 지금으로선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럼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당시에 2001년데 협약이 체결되고 2002년도에 이 문제가 드러나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솜방망이 감사로 끝나버렸죠.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16%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고두고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적정 수준이 8%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들이 그때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는지 다른 사업들은 8% 수준을 유지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건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당시에 민간사법이 여러 개가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똑같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민자사업자들한테 시장수익을 넘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면 민자사업자들이 들어오질 않으려 했기 때문 아닐까요?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그런 것도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적정수준이라고 하는 8%보다 이게 2배이기 때문에 많다고 느끼긴 하는데요. 대개 적정수준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민자사업자들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래서 더 준 것 아닐까요?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이건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당시 민자사업자한테 일정한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특혜성 수익이 보장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민자 사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인천공항철도는 특혜 중에 특혜였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기간을 30년 동안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 기간 90% 운영보조수입을 보장해줬습니다. 다른 민자사업은 50년이면 30년, 30년이면 20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전체기간을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익보장률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80% 인데 이건 90%를 보장해줬고요. 수익률도 다른 데 비해선 2~3%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 민자사업이 특혜성 의혹은 있지만 인천공항철도는 또 특혜 중에 특혜였다고 저는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번에 매매체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초 얘기돼왔던 것은 1조 3천 4백억 원에서 2조 1천 8백억 원 정도 수준, 지금은 1조 2천억 원이니까 가장 최대액수인 2조 1천 8백억 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임엔 틀림없는데요. 이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때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지금 앞에 소개해주신 금액은 민간사업자에서 제출한 금액인데요. 사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철도 사업협약서를 보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지금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해진 1조 2천억 원은 그 협약서에 따라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대단히 기술적인 것이고요. 문제는 제가 적절한 가격이 아니었다는 건 100의 수요를 예측했는데 7밖에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예측과정이든지 혹은 철도운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책임을 묻고 그만큼 인수가격 보상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다 보상해주었다는 거구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언론에 전혀 보도돼 있지 않습니다만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분을 1조 2천억 원에 인수하는 것 외에 따로 금융부채 1조 3천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수하게 되는데 이 금융부채가 매우 특혜성 부채입니다. 지금 금리 10%의 금융부채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인천공항철도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 금융부채까지 해소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걸 하게 되면 다른 민자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그랬던 모양인데 훨씬 더 미래에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 손석희 / 진행 :
다른 민자사업에 영향을 준다는 건 어떤 말씀인가요?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다른 민자사업에도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금융부채는 민간사업자한테 준 특혜만큼 역시 이것도 대단히 고금리의 금융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소해야 되는데 사실 민자사업 논란에서 이 문제는 불거지고 있지 않고 만약 이번 인수협상에서 이것까지 해소해버리면 다른 민자사업에 여러 특혜성 내용들이 더 드러날까 아마 그걸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오 소장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 부채가 지금 한 7조 원 된다면서요.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철도공사 자신도.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해서 과연 이게 경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예,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그래서 저는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기 때문에 일정한 재정부담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 철도공사한테 넘기는 것은 전 부당하다고 봅니다. 마치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한테 넘기는 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되는데요. 저는 정부하고 철도공사가 적절한 몫으로 인수가격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운영하게 되면 적자는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운영보조금을 정부가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보다 적게 운영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철도공사 적자로 전가되게 되고 철도공사 부실로 이어지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철도공사가 내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 한다 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적자구조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만일에 된다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예. 사실 철도적자가 매년 5천억 이상 나고 있는데요. 이 적자는 사실은 정책적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금통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원가에 대비해서 요금은 항상 60,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전하면 철도공사는 우량기업이 되고 보전해주지 않으면 적자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내년에 철도공사를 민영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실제 철도공사의 운영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예,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