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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건호 연구실장은 임금인상 투쟁의 틀을 넘어선 사회적 급여를 확대해 가는 활동으로 노동운동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돼 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몰려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생계 불안은 모두에게 중대한 것이지만 나라마다 심각성이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똑같이 실업을 당해 임금소득이 중단되더라도 그것이 가계에 미치는 위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잣대가 ‘사회임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육장에서는 오건호 연구실장의 ‘시장임금의 한계를 넘어 사회임금으로-왜 사회임금인가’ 특강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 연구실장은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오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임금인상투쟁에 주력했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불안하다”면서 “최근 쌍용자동차 사태는 시장임금에만 의존해 사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구조조정에 취약한가를 보여주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난 시기 기업별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임금인상투쟁의 틀을 넘어 사회적 급여를 확대해 가는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사회임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 연구실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가계운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라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것이 ‘시장임금’이라면, 국가로부터 사회적으로 얻는 것이 ‘사회임금’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시장임금이 노동자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별적 재생산이라면, 사회임금은 사회가 노동자의 가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회임금은 실업급여,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적으로 얻는 수혜인 셈이다.
‘사회임금’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나라의 현황을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법. 사회공공연구소는 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통계치를 재구성해 사회임금을 추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 25.5%, 일본 30.5%, 프랑스 44.2%, 스웨덴 48.5%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사회임금의 구성비는 31.9%로 한국은 OECD 평균의 1/4, 스웨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웨덴 노동자의 경우 시장임금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회임금을 받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가계운영 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기업에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임금을 추계한 오 연구실장은 “한국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격렬히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하는 이유는 사회임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중단되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미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임금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어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시장임금 인상 운동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가진 노동운동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임금은 단지 가계를 보전해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 내부의 평등효과와 연대효과를 촉진하고 계급 간 이해관계를 드러내 계급정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연구실장은 마지막으로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필수적 과제가 국가재정 확대”라고 보고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재정요구안’을 내걸고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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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98@siminso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