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재정수지 균형, 믿을 수 있을까? 사회공공연구소 “정부 계획 실현가능성 낮고, 재정 공공성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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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통해 앞으로 재정수입을 5~6% 늘리고 연평균 재정지출을 수입에 비해 1%포인트 낮은 4~5% 증가율 수준으로 묶어 2013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발표했다.<표 참조> 하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해도 재정적자가 50조원 가까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고려대 교수)는 ‘MB의 국가재정 부실 운용과 재정공공성 훼손’이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5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하게 50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대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높아질 경우 국세 수입 증가분은 약 12조원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내년에 추가로 확보되는 순수 세입확대분은 2조5천억원으로 약 14조5천억원의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자감세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추가로 이뤄지는 감세분은 무려 13조3천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내년 세입증가분을 거의 상쇄시키는 규모다. 아울러 내년 정부총지출 부처요구안은 29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3천억 줄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51조원에 비해 약 4조원 감소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오건호 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가 2013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면 2010년 이후 3년간 연 50조원의 적자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수입은 경제가 성장하면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원론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감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경제성장률 상승기대라는 ‘어음’에 국가재정의 운명을 맡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4대강 사업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비합리적 재정지출 △부자감세 등 거꾸로 가는 세입정책 △재정지출 검증장치인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부실운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국가재정 안정화방안은 지출 통제보다 세입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며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의 실현가능성도 의문이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