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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예술단의 법인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그간 위탁 운영해왔던 경기도립예술단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립예술단의 예술단원 대다수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나서 논란이 뜨거워질 조짐이다.
예술단원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무기명 찬반 투표 실시 ▶공공성과 예술성 저해가 우려되는 법인화 추진 철회 ▶당초 도와 전당 측의 ‘법인화 반대 단체는 안가도 된다’는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술단원들, “순수예술 다 죽는다”
최근 각 예술단이 단원들을 대상으로 법인화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국악단의 경우 98%의 단원들이 반대했으며, 무용단과 극단은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단원 측은 법인화가 되면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단 운영에 따른 공공성 약화 ▶작품의 질 저하 ▶예산 절감 효과를 노린 객원 단원 활용 등 파행 운영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창출이 높은 상업성 공연에만 치중해 순수예술기획의 활동이 저하되고, 수입확보를 위한 공연료 인상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객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응호 예술단원 대표는 “예술은 자본이나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법인화가 되면 예술활동을 공연 횟수나 관객수, 유료관객수, 수익률 등 수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순수예술 활동을 지향해야 하는 예술단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서 법인화 문제점 속속 드러나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예술기관의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 예술단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발표한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법인화 운영된 공공예술기관과 예술단은 ▶수익성 공연 위주 대관 ▶예술단체 정원의 60~70% 파행 운영 ▶기획공연 축소 ▶신규채용 동결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회공공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공립 예술기관 운영 평가 및 공공성 강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극장의 경우, 법인화가 되고나서 재정자립도는 높아졌으나 소위 ‘팔리는’ 프로그램을 선호해 문화다양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이유도 기획공연의 관람료 상승, 대관료 인상, 대관 비율 상승 등 공연 외적 수입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전문가의 영입으로 운영부진을 해소하고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법인화가 이루어졌으나 법인화 이후에도 자율성 및 독립성, 예술의 질적 수준 및 평가제도, 고용 문제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문화의전당 측, “법인화는 예술의 자율성 보장하는 선진적 제도”
한편 경기도 문화의 전당 측은 예술단의 법인화는 예술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술단이 도문화의전당 전속 단체로 법인화될 경우 현재 도 행정1부지사가 예술단 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각 예술감독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예술감독의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화의 전당 관계자는 “예술단원의 신분이 준공무원에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그대로 가는 체제”라며 “단원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 예술기관의 법인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화는 예술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술단원 측은 “법인화된 단체들의 사례를 볼 때 예술감독과 예술단의 자율성이 100% 보장되기 어려운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며 “기존의 법인화 단체들에게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전당 측에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술단원들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법인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배문희 기자 baemoony@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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