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재정 예산·기금·추경 합해 80조
주택융자 복지 영역에 넣고 건보 재정은 제외 ‘아리송’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는 어떻게 계산될까? 2006년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면서 각 부처의 보건·복지사업이 하나로 모아져 복지재정으로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복지, 국토해양부의 주거복지, 노동부의 고용복지 예산 등이 복지지출로 계산된다. 예산으로는 6개 부처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 기금으로는 9개 부처의 17개 기금이 모두 복지재정에 포함된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올해 우리나라의 공식 복지재정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80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사업도 정부가 복지영역에 넣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 부문이다. 주택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민임대주택 건설 융자, 전세자금 융자 등 돈을 빌려주는 융자사업이다. 국회예산처도 “주택 관련 지출 전체를 사회복지 재정에 포함하는 것은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올해 주택 부문 지출은 15조3896억원으로 전체 복지지출의 약 20%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이 복지지출로 잡히지 않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국가재정 체계에서는 건강보험이 기금이 아닌 만큼, 국가 복지재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라는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택융자금을 복지재정에 포함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복지의 핵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재정에 주택부문 융자가 빠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9% 안팎으로 추정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2%)과 견줘 10% 이상 차이가 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기사등록 : 2009-08-10 오후 04: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