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자감세의 후유증이 시작됐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어서고 이자만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술과 담배 등에 이른바 죄악세 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뒤늦게 번복하기도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보는 언론의 반응은 복잡 미묘하다. 재정적자의 원인이 부자감세에 있느냐 재정지출에 있느냐를 두고 관점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다. 해법 역시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좀 더 나가서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전히 감세와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 등 천차만별이다.
문화일보는 13일 “부자증세, 서민감세로 U턴… 포퓰리즘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감세정책이 최근 속속 감세유보나 증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세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자칫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14일 사설에서 “정부 여당의 세금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소신없이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짜증섞인 비판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신문은 “문제는 수시로 바뀌는 조세정책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조세정책이 정치에 매몰돼 포퓰리즘으로 흐를 경우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경기조절이라는 세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일신문은 지난 10일 “재정적자 발목, 내년 지출 줄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는 우선 재정지출을 줄여놓고 경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부자감세를 유지하면서 올해보다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면 경기회복세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다른 견해를 소개했다. 이 신문은 “국제통화기금은 내년에도 재정확장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14일 “내년 국가채무 400조 돌파, 이자만 20조… 재정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채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과 신성장 동력 육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재정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데다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로 세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재정적자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경제지들이 한목소리로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부자감세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신문들조차도 정작 재정적자 문제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거나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요구안에는 지출 규모가 298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3천억 원이 줄어들었다(추가경정예산 포함). 그러나 이 예산요구안은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이번 예산요구안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보수세력의 공세가 담겨있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여느 해와 비교되지 않을만큼 복지지출 삭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정부가 복지지출 증가율이 10.1% 늘어났다고 발표하고 대부분 언론이 이를 보도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로 0.9%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부자증세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적극적으로 재정확장과 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 실장은 “일반 가계와 달리 국가재정은 시장경제의 경기순환과 동행보다는 반대방향에서 경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경기가 불황일 때 이에 따라 지출을 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 등 재정지출을 늘려 서민경제 육성에 나서는 자동안정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