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국가’ 스페인 비정규직 줄어든 까닭 사회공공연구소 보고서, 기간제 사용제한·정규직화 인센티브로 2년 새 5% 감소
스페인의 노동환경은 우리나라와 닮았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달리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육박해 ‘임시직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런데 지난 2006년 기간제 사용제한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최근 2년 새 비정규직 비중이 5%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는 2일 ‘스페인 비정규법 개정이 주는 함의’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에서 “스페인의 사례는 우리나라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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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노동법은 84년 이전까지 무기계약을 원칙으로 삼았다. 당연히 비정규직의 비중은 적었다. 그해 노동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기간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사용자가 특별한 조건없이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규모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초 청년 일자리 10개 중 8개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스페인 정부는 94년 비정규직 사용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바꿨다. 이후에도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려는 노동법 개정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남우근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94년 이후 정책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그대로 둔 채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만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임시고용의 남용을 개선하고 불법적인 노동자 공급사업의 금지 강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뒤 비정규직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06년 34%에 달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는 29.3%로 2년 새 4.7%나 감소했다. 연구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정규직 사용을 강하게 억제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을 줄이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은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간제한 방식이 노동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간제한을 2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