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청년사업단, 속은…‘7개월 알바’

ㆍ복지부, 대졸자 일자리 219개 분야 선정
ㆍ“정부 예산지원 끝나면 도로 실업자 전락”

보건복지가족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정된 사업 대부분이 정부예산 지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사업들로 사실상 ‘단기 공공근로’와 별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7일 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219개를 선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단은 한양대 등 전국 대학 136개와 대학·기관협력단 50개, 비영리기관 31개, 영리기관 2개 등 219개다. 이들 사업단에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7개월간 총 554억원(국고 370억원)이 지원된다.

사업단에는 직장을 못 구한 대학 졸업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사업단 별로 인원을 모집한 뒤 2~3주가량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되며 참여 자는 월 100만원가량의 실수입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713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주민 22만명가량이 서비스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정된 사업 대다수가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공공복지서비스 분야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예산지원이 끝난 뒤 사업단의 독립창업이나 사업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동 돌봄서비스의 경우 선정된 사업 219개 중 60% 이상인 133개가 상담·교육·체험학습 등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저소득층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실제 사업수익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810개가 운영 중이지만 절반가량이 운영난으로 올해 안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는 센터 한 곳 당 월 230만원가량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단에 대한 정부지원은 올해 말까지만 계획돼 있어 독립창업의 기회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업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도 문제다. 사업단에서 경험을 쌓고 나와도 막상 갈 곳이 없다는 얘기다. 노인·장애인 등 다른 사업단도 현실은 이와 비슷하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실장은 “정부예산으로 이뤄져야 할 공공서비스 분야를 일자리 창출로 뻥튀기하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