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민영화 정책토론회，“능률만 고려한 공기업 민영화 고용불안·서비스 약화 가능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룡(행정학) 상지대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기관 민영화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공공서비스 개혁의 핵심은 민영화 및 구조조정, 지방이양과 민간위탁"이라며 "기업가적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능률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갈등과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관료제가 지닌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식 공공부문 개혁은 전체적으로 상업화로 포괄될 수 있다"며 "행정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불안정화, 서비스 질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국립산림과학원노조 지부장은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없어도 감싸안고 가야 할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는 기업체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이대희 한국행정학회장(광운대 교수), 정범희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이송호 경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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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정부기관 민영화 토론회

강기정 의원·행공노 주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행정부공무원노조(행공노)는 21일 국회에서 정부기관의 민영화와 법인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룡 상지대 교수(행정학)는 “기업가적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능률성은 민주성의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며 “경영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장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은 전체적으로 상업화로 포괄될 수 있다”며 “책임운영기관(공공기관 등)을 ‘법인화’라는 이름으로 상업화하면 서비스 질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범희 행공노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 논의없이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틀을 바꾸고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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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개념만으론 부족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부기관 민영화 정책토론에서

 

이정호 기자 / 2009년04월21일 17시29분

 

정부관료제가 구축했어야 할 공공성이나 효율성, 민주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명박 정부의 시장지향적 공공부문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관 민영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전주의 시대에 보였던 한국 관료집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현 정부의 시장지향적 정부개혁은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태룡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공개혁이 공익성과 형평성, 정책의 일관성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현 정부의 공공부문 시장화 개혁이 기존의 한국사회 관료체제에 내재한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단순히 '공공성' 같은 추상적 개념만으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돌리긴 어렵다”며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현재 벌어지는 경제위기가 오히려 시장 지향적 공공개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높은 공공서비스 요구와 동시에 조세증가에 대한 저항이란 모순된 가치체계로 인해 국민들 사이엔 작은 정부에 대한 환상이 크다”는 점도 극복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 실질 목적은 감세로 인한 재정부족분을 우량 공기업을 팔아서 메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실장은 “정부가 민영화대상으로 거론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2701억원), 한국공항공사(757억원), 한국전력기술(176억원), 한국가스공사(3648억원), 지역난방공사(150억원) 등의 공기업이 2007년 대부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우량 흑자기업”이라고 그 근거를 내놨다.

 

또다른 토론자인 이송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맡은 김태룡 교수의 지적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공익확보와 국부창출 전략이란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부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경재 국립산림과학원노조 지부장은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할 정부조직 개편을 공무원노조와 대화창구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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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이명박 CEO 리더십, 민권침해.상업화 초래할 수도”..

공무원 노조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관 법인화·민영화 정책토론회'

박성훈 기자 / 2009-04-21 17:07:14

이명박 대통령의 CEO형 리더십이 자칫 국민권리 침해와 절차위반, 상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 노조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관 법인화·민영화 정책토론회’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가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하층계급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배제하고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합리화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 교수는 “기업가적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능률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어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갈등과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관료제가 지닌 한계들을 극복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은 전체적으로 상업화로 포괄될 수 있다”면서 “책임운영기관(공공기관 등)을 ‘법인화’라는 이름으로 상업화하면 재정자립을 자신의 존재요건으로 강요받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불안정화, 서비스 질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송호 국립경찰대 교수는 “민영화된 기업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배려를 철회할 경우 어떻게 공익을 확보하느냐”며 “정부는 민영화된 기업이 최소한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국립산림과학원노조 지부장은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모험을 하여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없어도 감싸안고 가야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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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명박 CEO리더십 국민권리 침해 우려”

공무원 노조 ‘정부기관 법인화 정책토론회’서 한목소리

 

2009-04-21 17:06:54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이 국민권리 침해와 절차 위반, 상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학계와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 단위의 행정부 공무원 노조(위원장 정범희)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부기관 법인화·민영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가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하층계급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배제하고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합리화하는 상황초래 우려가 있다는 등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능률성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어길 가능성이 높고, 민주성의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기업형 아이디어를 적용함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일종의 한계로, 경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갈등과 비능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정부관료제가 지닌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명박 정부의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은 전체적으로 상업화로 포괄될 수 있다”면서 “책임운영기관을 법인화라는 이름으로 상업화하면 재정자립을 자신의 존재요건으로 강요받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불안정화, 서비스 질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송호 경찰대 교수는 “민영화된 기업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배려를 철회할 경우 어떻게 공익을 확보할 것인가”라면서 “정부는 민영화된 기업이 최소한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국립산림과학원노조 지부장도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모험을 하여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으며,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없어도 감싸안고 가야할 경우가 많다”면서 “현 정부는 기업체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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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행정학계 "MB 리더십, 국민권리 침해·절차위반·상업화 우려"

[뉴시스 2009-04-21 11:49]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은 국민권리 침해와 절차 위반, 상업화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학계와 공직 사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 교수(차기 한국행정학회장)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단위 행정부 공무원 노조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서비스 개혁’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가적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능률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어길 가능성이 높고, 민주성의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업형 아이디어를 적용함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일종의 한계로, 경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갈등과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정부 관료제가 지닌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명박 정부의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은 전체적으로 상업화로 포괄될 수 있다"며 "책임 운영기관(공공기관 등)을 '법인화'라는 이름으로 상업화하면 재정자립을 자신의 존재요건으로 강요받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불안정화, 서비스 질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토론자인 이송호 국립경찰대 교수는 "민영화된 기업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배려를 철회할 경우 어떻게 공익을 확보할 것인가"라며 "정부는 민영화된 기업이 최소한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국립산림과학원노조 지부장은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모험을 하여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으며,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없어도 감싸안고 가야할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는 기업체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