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총가계운영비의 7.9%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1.9%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낮은 사회임금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키우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15일 사회공공연구소의 오건호 연구실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통계(2000년대 중반 기준)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을 추정해보니, 일반 국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총가계운영비의 7.9%에 그쳤다고 밝혔다.
총가계운영비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임금 비중은 회원국 평균치(31.9%)의 4분의 1수준이며, 비중이 48.5%인 스웨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독일(38.8%), 프랑스(44.2%) 등 유럽국가들의 사회임금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도 30.5%에 이른다. 오 실장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격렬히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하는 이유는 사회임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시장임금만큼 사회임금을 얻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거의 시장임금에 가계운영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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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임금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얻는 시장임금 외에 실업급여나 보육지원금 등 사회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작성한 노후·유족·장애·의료·가족·고용훈련·실업·주거·기타 등 사회복지 관련 9개 지출항목의 통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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