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아니라 사회임금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임금 7.9%, 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

2009년 04월 15일 (수) 10:18:41 이정환 기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시장임금이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받는 보육과 의료, 주거 등의 보조금 또는 무상 서비스 등 사회보장을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사회공공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회공공연구소가 펴낸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운영비 가운데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지나지 않았다. OECD 평균은 31.9%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는 48.5%로 가계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사회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스웨덴 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시장임금 만큼을 사회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반면, 한국 노동자는 가계운영비를 거의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OECD 주요 나라 사회임금 비중 비교. 사회공공연구소.     사회임금 비중은 영국이 25.5%, 일본은 30.5%, 프랑스는 44.2%로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오 실장은 "사회임금이 작을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불안 위협은 커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면서 "지금까지 시장임금 인상에 주력해 왔던 노동운동이 이제는 사회임금 인상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격렬히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는 이유는 사회임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중단되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미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임금을 비축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