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1일 결국 국립오페라합창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물론, 합창단 단원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부당해고 철회와 합창단 해체에 반대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의 일방적 해고와 합창단 해체는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사회 일반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예술가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물론,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입지와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는 4월 초, 연구보고서 <국ㆍ공립예술기관 운영 평가 및 공공성 강화 방향>(연구자 박정훈, 황윤정)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전 정부의 국공립예술기관 공공성 확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재 국공립예술기관의 공공성 현황, 향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기관들은 국립극장전속단체(국립극단, 창극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예술의전당 상주단체(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및 입주기관(서울예술단),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 등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국공립예술기관의 재단법인화와 책임운영기관화 등 민영화 정책 드라이브를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는 “국·공립예술기관 개혁안으로 채택된 민영화 정책은 문화적 보편권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데다가 자율성 확보에도 실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ㆍ공립예술기관의 공공성현황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공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각 기관의 취지는 “주요 국·공립예술기관의 설립취지는 기본적으로 예술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ㆍ공립예술기관은 ▲아웃리치활동의 증가 추세 ▲다양한 예술교육활동의 전개 ▲입장권 정책을 통한 관객 유인 ▲예술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통한 사회적 활동 강화 요구 등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기조에서 비롯된 수익성 우선 운영 원리로 인해 제약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국ㆍ공립예술기관의 공공성 강화방향으로 ▲공공문화기관을 예술발전의 진원지로 ▲유관기관 및 지방문화기관과의 수평적 협력 모델 구축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 구사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및 민간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꼽았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자율적 운영권 보장ㆍ공적 책임 준수 등 민주적 지배구조 구축 ▲공적 재정 지원 및 다양한 재원의 확보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운영원리 쇄신 등을 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예술기관 개혁방향은 관료지배모델과 시장지배모델을 결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ㆍ공립예술기관의 진보적 개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예술기관의 위상과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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