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공기업 민영화를 못해 안달일까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주의 자가당착,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할 때"

2008년 08월 21일 (목) 15:36:32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세계경제는 주기적인 공황을 넘어 구조적인 축적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게 이른 바 3차 조절위기다. 신자유주의는 그 대안으로 자본집중과 독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해체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과잉자본의 해소를 지체시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무한자유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시키려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세계적인 불황을 '신자유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20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공공연구소 창립 토론회에서 "현대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독점적 시장경제일 뿐이며 그 어느 경우든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가 개입은 애초에 독점자본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결합은 독점자본의 이윤증식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공공부문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국가의 존립기반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조절위기라는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단계적 진화를 설명한다. 조절위기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만드는 주기적 공황과 달리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의미한다. 흔히 주기적 공황은 과잉자본이 해소되면 끝나지만 조절위기는 주기적 공황이 반복되면서 과잉자본의 해소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조절위기의 극복은 구조재편과 자본주의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자본주의 이행단계와 조절위기 ⓒ김성구.     1차 조절위기는 1873년에 시작해 1895년까지 20년 이상 이어진 장기불황이었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안 나는데 굳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다. 그 결과 공장이 멈춰서고 실업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황이 확산됐다. 이 최초의 위기는 자본 집중이 강화되고 이윤율이 회복되면서 거대 독점자본이 등장과 함께 비로소 끝이 났다. 이어 2차 조절위기는 1930년대 들어 다시 찾아왔다. 거대 독점자본 역시 생산성 증대와 이윤율 저하의 딜레마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 결과 사적독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독점이 시작됐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재정으로 과잉자본을 해소하고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일컬어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궁극적으로 독점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유효수요를 조절해 경기변동을 억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케인즈주의와 결합했다. 주목할 부분은 '케인즈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동자 계급의 타협과 양보를 끌어내고 독점자본의 이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즈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 시스템 역시 한계는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점자본에 종속된 국가의 개입은 과잉자본의 청산을 방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하고 장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결합,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시 구조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는 분석이다. 3차 조절위기는 1970년대에 시작돼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결합은 치명적이다. 과거 케인즈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가 시장경쟁과 독점이윤의 지배를 제한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이를 강화시킨다. 김 교수는 "3차 조절위기를 넘어서려면 케인즈주의보다 더욱 과격한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신자유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는 오히려 이를 공격하고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국가의 개입은 애초에 독점자본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시스템 역시 독점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신자유주의와 손을 잡고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독점자본주의가 이윤율 저하의 함정에 빠져 방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공공부문의 붕괴는 신자유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의 존립기반을 뒤흔들게 될 수도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영화 반대 시위 모습. ⓒ이치열 기자     김 교수는 "공공부문의 붕괴는 노동자 계급 뿐만 아니라 독점자본의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한 차례 구조 개편과 자본주의 단계의 이행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은 그래서 기존의 제도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김 교수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뿌리를 둔 것으로 다분히 논란과 반발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이를 해체하고 나면 또 한 차례 구조적인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은 최근 상황에 비춰볼 때 시의적절하다. 특히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불황은 투기적 금융자본으로의 진화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준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사회공공성 운동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에 그치거나 선언적 대안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면서 "사회공공성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개선이나 재생산을 용인하는 개량주의 운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사회공공성 운동은 자본주의의 비판을 넘어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된 사회공공연구소는 신자유주의의 시장화에 대항하는 사회공공성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연구소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재정을 출연했고 경제,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초대 소장을 맡고 있다.

최초입력 : 2008-08-21 15:36:32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