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국내 현실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다. 2004년 ‘국민연금 파동’을 겪으면서 재정고갈 문제와 ‘쥐꼬리 연금’ 등 적잖은 논란이 불거졌지만 연금재정은 230조여원을 적립해 세계적인 규모의 연기금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을 운용할 새로운 민간기금운용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4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간 기금운용위 도입과 관련한 논란과 쟁점을 짚어본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주식에서만 20조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연기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여론이 여느 때보다 민감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이 같은 기금 운용의 중요성과 공공성이란 맥락에서 출발한다.
◇ 개정안 주요 골자는 = 국민연금 재정은 3월 말 현재 236조원에 달한다. 가입자수와 재정규모에서 세계 5위다. 이 같은 ‘공룡 재정’ 운용은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맡는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2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국민대표 격인 ‘가입자 대표’가 11명으로 과반을 차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정부가 기금운용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현 운용위의 과반인 가입자 대표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다. 이렇다 보니 연기금의 금융투자 등이 원활치 못해 기금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다.
개정안에서는 현 운용위를 없애고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민간 기금운용위원회(독립 법인)를 신설해 연기금 운용을 맡도록 했다. 민간 위원은 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4명,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2명, 공익 대표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되며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운용위 산하에는 다시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해 실질적인 기금 운용을 맡기게 된다.
◇ 연기금 시장 종속 우려 = 기금운용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할 경우 연기금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금융투자에 대한 리스크(위험도)가 증가해 연금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기금운용위의 경우 가입자대표들이 선출과정에 참여하긴 하지만 순수 독립법인으로 운용위가 출범하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재정이 꾸려진다. 가입자대표가 재정 운용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기금내 공공성의 부재를 의미한다.
수익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분석결과 2000~2007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6.83%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평균 수익률(6.52%)이나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익률(5.84%)보다도 높았다.
정부가 개편 모델로 삼는 캐나다 연금의 경우 평균 운용수익이 8.1%로 다소 높긴 하지만 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투자 위험도에 있어서는 19.4%로 국민연금(1.43%)보다 19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로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캐나다 연금은 지난해에만 무려 14.5%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민간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기획재정부나 금융통화위원회 등 관료에 의한 통치로부터 시장 전문가들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현 기금위원회 구조가 독립성 차원에서 더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 투자 대안처 논의 시급 = 그렇다고 연기금 투자를 현재처럼 채권위주(77%)로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몇년 안에 국내 채권시장이 연기금의 투자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연기금은 2040년쯤에는 2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나 새로운 투자처 개척이 시급한 시점이다.
연기금 투자를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외 국내 사회적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연기금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면 영·유아(274만명)의 60%가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수도 16만개가량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민간 운용위 도입보다 해외 연기금 투자방안 모색과 같은 사회적 논의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