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규모보다 재원방안이 진짜 쟁점

MB의 부자감세․서민전가형 vs. 진보의 부자증세․서민복지형

 

 

슈퍼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는 듯 하다. 기존 25조원의 재정적자에 30조원이 추가될 경우 올해 적자액은 55조원에 이를 것이다. 대대적인 민생 추경은 진보진영도 비슷하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신당 모두 대대적인 추경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슈퍼추경을 둘러싼 진정한 쟁점은 ‘규모’보단 ‘재원방안’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 오건호 연구실장이 슈퍼추경 국회를 앞두고 공공부문 영역에서 총 55~68조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민생요구 재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제안이다. 특히 그는 경제위기 시기 재정확대를 위해 복지 지출로 한정된 ‘복지채권’ 발행을 지지하고, 일정기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확충특별회계’도 제안한다. 요약하면, 정부여당의 재원방안이 ‘부자감세․서민전가형’이라면 진보의 재원방안은 ‘부자증세․서민복지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