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조금 횡령, 구조적 문제"

복지인력 충원·사회복지보조금 사회적 감시기구 필요

2009년 03월 19일 오후 12:14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사회복지과 직원의 복지 보조금 2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복지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복지관련 기금이 '눈먼 돈'처럼 연이어 새나가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양천구 횡령 사건에 대해 "2년4개월 동안 장기간 지속됐다는 것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갹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메워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또 일선공무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갈 연구위원은 "건설관리과 경호로 특별채용된 안 모 씨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했다는 인사상의 문제와 횡령혐의에 대한 적극적 조사 대신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도하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협조 및 상호 감시가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구를 만들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현재 수준의 최소 두 배 이상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지속 ▲수급권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로 전달체계 전환 ▲지역사회 내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와 민간 사회복지 업무 간의 실질적 연결관계 형성 등 공무원 조직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측 담당 공무원들의 자성도 터져나왔다. 김진학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직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더 이상의 보조금 횡령이니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 명예회장은 이어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을 확충하고 ▲일반 종합행정조직 내 일부 사회복지 조직을 사회복지 전담조직으로 개편할 것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자리를 같이 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잇단 횡령, 비리 사건으로)이명박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정부나 국회, 공무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박 의원도 "이 대통령은 그동안 희미하게 남아있던 사회연대의식 속에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을 텐데 그걸 마치 본인이 열심히 살았고 스스로 해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사회복지가 서기 어렵다"며 "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현 정권의 복지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비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자세에서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더 큰 문제는 해결방법인데, 어떻게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갹출을 시켜 보조금을 채운다는 그런 사고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