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운동, 과연 사회공공적이었나."
공공서비스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을 기념해 20일 서울 대림동 공공운수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부문노조들의 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운동을 꼼꼼히 비판할 때"라며 부유세·의료·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주택·토지·공무원연금 등과 관련한 노조활동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 실장은 "노조는 민주노동당을 따라 부유세 도입을 외쳤지만 정책토론회를 제외하면 조세개혁이나 재정확대를 위한 대중활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 재정방안 없이 사회공공성을 외치는 관성적 활동이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이어 "의료영리화와 의료개방 등 저지투쟁에는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의료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원칙적인 요구를 되풀이하는 데 안주했다"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사회보험 징수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해당노조들의 대응을 비판했다. 오 실장은 "인력구조조정 관련사안을 비판하면서 사회보험의 공공성 논리를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공기업 간 인력 전환배치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전략 부재를 공공성 논리를 차용해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포함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실장은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반대하며 외치는 '주거복지 실현'에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수긍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활동에 대해 "노조의 활동이 어떻게 사회공공성운동과 결합될 수 있는지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들의 주장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입력 : 2008-08-20 05:46:39
최종편집 : 2008-08-21 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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