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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속에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너도나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여성을 위한 맞춤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5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며 그나마 일자리도 불안정했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오히려 노동의 질을 악화시킨 싸구려 일자리만 대거 창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는 9일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와 대안 모색’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커녕 '복지의 시장화' 전략이며 이는 중년 여성에게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두 축으로 하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영리기업과 개인에게 대폭 확대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포기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서비스 확대가 ‘일자리 확대’정책의 종속변수가 돼 사회서비스의 질적 발전은 무시한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숫자만 늘리고 있는 점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대표 사례인 ‘바우처 제도’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우처 제도’란 특정 재화나 사회서비스를 구입할 정부가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다. 이 전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는 ‘바우처 제도’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준을 영리추구 기관까지 확대해 복지서비스의 민간의존도를 심화시켜 복지의 공공성이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시켜 기관은 시설유지를 위해, 노동자는 생계비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팽창만 낳을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종사자들의 교육과 숙련도, 임금, 노동조건이 안정돼야 가능하다. 사회공공연구소에 따르면 바우처 산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부분 시급제이며 월 50만원 미만이었다. 이마저도 서비스를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에 일의 연속성도 보장받을 수 없다. 결국 임금수준,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다. 이런 노동을 수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대전략은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사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현 ‘바우처제도’의 전면 재고를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가의 권한을 줄이고 사회복지의 실질적 권리를 갖는 주체들로 이뤄진 지역중심의 복지주체 대표자 위원회와 같은 대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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