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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다양한 담론을 형성할 ‘사회공공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모여 있는 공공서비스노조가 출연, 독립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연구소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는 “이제까지 노동운동이 노동현장 의제를 중심으로 다뤄 왔지만, 사회공공연구소는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 진보적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는 노동운동의 내부 성찰과 혁신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라고 밝혔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주요 연구주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는 사회공공회계 개발 △국가재정의 공공성 강화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대안 개발 △공기업 사유화 비판 및 대안 △해외 사유화 사례 연구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이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사장을 맡았으며,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소장을, 오건호 前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이 연구실장을 맡는 것을 비롯 7명의 연구위원이 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오늘(20일) 오후 3시부터 공공노조 대회의실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운동, 길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설립기념토론회도 연다.
발제에 나설 김성구 한신대 교수는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현 단계 신자유주의 시장 절대주의는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의 표현”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성구 교수는 “현재 사회공공성 운동이 공공부문 개혁에 한정되고 있어 시장경제 부문을 용인하는 한계를 갖는다”라며 이후 사회공공성 운동의 전략적 방향으로 ‘사회화’를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김성구 교수의 ‘사회화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미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로 사회화에 대한 역사적 외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역적 방식’의 급진 대안은 대중과 소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은 시장이윤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의료, 에너지, 주거, 정보 등의 사회공공 영역에서부터 탈 시장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귀납적’ 방식으로서의 사회공공성 운동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현정희 공공노조 부위원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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