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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도 하자는 ‘일자리 나누기’
문제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말에서 시작한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job sharing’이란 말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수언론도 연일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 기업들을 칭찬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니 있는 일자리라도 나눠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다. 이들의 전제는 노동자의 양보, 특히 임금 양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금속노조도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반대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양보가 아닌 노동자들 간 ‘연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난 총선 때부터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던 진보신당은 16일 오전 10시 30분 당사에서 이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진보신당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개토론회 등으로 '일자리-복지동맹'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일자리 나누기’ 용어 놓고도 쟁점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용어부터 쟁점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기 전 밤샘 격론 끝에 일자리 나누기라는 말을 폐기하고 ‘일자리 만들기’라는 말로 정리했다.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복지 동맹’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노 위원장은 “수세적 방어투쟁이 아니라 공세적 요구투쟁이 필요하다”며 “기본 전략은 노동계급 내적으로는 ‘일자리 동맹’에 기초한 총고용 보장, 그리고 계급 간 사회연대 수준에서는 ‘복지동맹’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보수언론과 현 정부가 임금감축을 전제로 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자기 용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피해 방지 등을 담고 있으면서 임금 감축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 나누기와 상대화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고용연대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개념이다”라며 “조합원이나 내부의 논쟁과 오해를 불식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키고 나누고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어떻게’ 일자리를 나눌 것인가
이는 ‘어떻게’ 일자리를 나눌 것인가라는 쟁점으로 연결된다.
15일 지하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대졸 초임을 낮추는 방안 등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누기가 제시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인센티브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자본이 임금삭감-양보교섭을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누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세적인 반대투쟁이나 무조건적인 총고용 보장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담을 비정규직에 전가해 내부 균열을 더 심화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 “상층중심의 합의를 전제로 한 수동적인 교섭이나 타협 전략으로 나가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노동 측의 일자리-복지동맹은 국가와 자본이 요구하는 고통분담(전담)이 아니라 비정규직과의 연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고통분담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정규직 조직된 노동자들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비용부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총고용 슬로건이 옳더라도 그것에 수반하는 우리 쪽의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총고용 슬로건은 더 이상 정치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임금 축소의 문제를 임금 양보로 볼 것인가 임금연대로 볼 것인가, 노동자 책임론으로 갈 것인가 사회연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임금연대를 했을 때 경제위기의 책임자는 저쪽인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오는 우려와 저들은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더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예단하지 말자. 문제는 경제적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동맹군의 필요성
이명박 대통령의 ‘job sharing’이 노동자들의 일자리 연대, 일자리 동맹이 될 수 있는 가는 노동사회정치운동의 주체적 힘에 달려 있을 것이다.
김성희 소장은 “정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까지도 노동을 압박해 노동만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소장은 “자영업자, 실업자, 노년층, 청년층 등 새로운 동맹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과의 연대가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와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 세련되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는 “노동계가 국민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1사 1노조도 못하는 조직에서 총고용 보장을 말하면 과연 이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돈문 교수는 “제조업과 그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서비스업이 함께 지역을 거점으로 일자리 동맹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영일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은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3-4년 동안 갈 거라는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 소장은 “지금 상황은 원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 쪽은 마지막 교두보만 남았다. 이미 노동 안에선 비정규직 입장이냐, 정규직 입장이냐 등으로 갈등이 있는데 한 가지 기준으로 대책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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