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논란은 ‘먹을거리 공공성’ 확보와 무관하지 않아요. 국민소득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자립도는 25%에 그치고 있어요. 먹을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서 문을 연 사회공공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은 강수돌([사진]) 고려대 교수는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한 사회 공공성 의제를 공론화한다’는 깃발을 내건 민간 연구소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재정을 출연했고, 경제·복지·노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강 교수는 개발우선주의를 비판하며 생명과 공동체 연구에 주력해 온 학자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선 뒤 공공부문의 사유화 등 공공성을 배제하고 대중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책들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고 많은 이론가·실천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해 왔지만, 효과적으로 결합하지 못했어요. 연구소가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고 비판과 대안을 엮어내는 구실을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는 사회공공회계 개발, 국가재정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대안 개발, 공기업 사유화 비판 및 대안 연구 등이다. 강 교수는 “정부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비판하면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