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겐 작년에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카드가 있다. 대통령이 되면 이것으로 국민을 사로잡고자 했다. 7·4·7공약 실행?,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했을 뿐이다. 그러면 진짜 카드는?바로 공공부문 개혁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전통적으로 보수세력이 매우 선호하는 카드이다. 한국에서 공공부문은 안정된 고용으로 시새움을 받는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강하게 때릴수록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론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대처 총리가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꿈꾸고 있다.
촛불로 인해 다소 주춤거렸던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어디서든 개혁은 필요하다. 그 방향이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상업화’로 요약된다.
상업화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영업’ 마인드를 공공부문에 심는 것으로 민영화, 인력감축 등으로 예고돼 있다.
정부가 강하게 죄는 만큼 상업화 효과는 생겨날 것이다. 인건비는 줄고 자산매각 수입은 는다. 하지만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화가 공공부문까지 만연해지고, 사기업 이윤 몫만큼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이나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도 높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건비를 낮추고 공기업 매각으로 국가재정을 마련했으니 이것을 개혁의 성공이라고 부르겠지만 과연 그런가? 사기업처럼 공공부문을 상업화한다면 도대체 공공부문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공공부문에 담겨 있는 공공성과 비효율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통 공공부문의 비효율은 상층부의 업무 관료화로 나타난다. 관료화는 걷어내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 이는 목욕물(비효율)을 버린다며 아이(공공성)마저 내던지는 정부의 상업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다.
공공성 강화는 이렇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 오지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손실을 빌미로 노동자를 잘라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자 보전으로 철도공공성을 장려해야 한다. 아직도 도시가스를 이용 못하는 취약지역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가스망이 설치돼야 한다. 이제부터는 이윤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은행은 서민금융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공공주거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몰두해야 한다. 가난해서 질병이 더 서러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소득비례로 운용되는 민간의료보험을 억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공적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관료화의 외투는 과감히 벗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임원 낙하산 투하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공공부문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더 공공적일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자. 유럽 국가처럼 이용자, 생산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공공부문 참여이사회를 통해 물자 조달, 인력 운용, 서비스 평가 등을 감독하자.
여기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몫이 크다. 공공부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면 해당부문 종사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먼저 나설 수는 없는가?
공공부문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관료화 백서를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하자. 관료화의 그늘과 공공성 강화 길목을 누구보다 잘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노동자들이다. 공공성을 확장하되, 관료화를 걷어내는 이중의 과제가 노동자의 어깨에 걸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