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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성 정책방향 잘못
OECD평균보다 지출규모 적어
‘문제는 세입’ 부자감세 철회해야
지난 9일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모인 향후 5년간 핵심 국가재정 의제와 지출계획을 마련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향후 국가재정 운용의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51조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국가채무는 407조원, 국내총생산(GDP) 36.1%에 이를 전망이다. 비록 정부가 발표한 채무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지만, 우리나라가 채무작성 국제기준을 엄밀히 따르지 않고 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국제신인도가 낮은 무역 의존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성은 결코 남다르지 않다.
이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핵심 의제로 잡은 것은 불가피한 조처로 여겨진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 재정건전성은 정권재창출까지 걸린 중대한 문제다. 2013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2012년 가을은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일 때이다. 만약 이때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명박정부의 국가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2008년 부자감세, 4대강 사업까지 한꺼번에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재정건전성 방안에 있다. 정부는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추어 2013~2014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 33%대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국가재정 운용에 ‘지출 통제’ 프레임을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공공예산의 확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장벽이 생기는 것이다.
재정수지가 적자이니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수입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가계운영과 달리 나라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모두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양 측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재정 지출규모가 과도한지를 살펴보자. 작년 우리나라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의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5%에 비해 11%포인트 낮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약 1000조원이므로 무려 110조원이나 지출이 적다. 어떤 지출이 부족했을까? 작년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대략 국내총생산 9% 수준으로, 오이시디 평균 약 20%에 견줘 11%포인트나 작다. 국가재정 지출 차이 110조원은 다름 아닌 복지지출 부족분인 셈이다.
이렇게 재정 규모가 적음에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기는 근본 이유는 재정세입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이 부자감세 이전인 2007년에 이미 국내총생산 26.5%로 오이시디 평균보다 9.3%포인트나 적다. 과도한 국방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등을 줄이는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세입을 절대적으로 늘려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에는 실질적인 세입 확충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방안은 비과세 세금감면액 축소다. 물론 남발된 조세감면 조처들을 손보는 일은 시급하다. 하지만 이미 조세감면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상당수가 서민을 위한 감면이라는 점에서 이 방안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매번 조세감면 축소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데는 나름의 구조적 이유가 있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서둘러 재정수입을 늘리려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재정수입을 빌미로 부정당하는 건 곤란하다. 왜 국제적 우량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를 민간자본에 넘겨야 하는가? 시중은행들이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이라도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모델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세입 확충을 위한 정공법은 직접세율의 인상이다. 우선 2008년의 부자감세 조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자감세가 본격적인 효력을 낳아 매년 20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가 발생한다. 세율 인하는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년 국내총생산 2%씩 국가채무를 누적시킬 것이다.
소득세율의 추가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 2007년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은 국내총생산의 4.4%로 오이시디 평균 9.4%에 비해 5%포인트 적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조원을 덜 거두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면, 소득세 인상을 대신해서 세입을 복지지출과 연계한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할 수도 있다.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역시 국내총생산 5.5%로 오이시디 평균 9.1%에 견주면 3.6%포인트 적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액의 의료, 연금비용을 공보험 대신 민간보험에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간보험료를 공공재정으로 전환하는 공보험 강화정책도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출 통제 프레임을 설정했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는 ‘세입 확충’ 프레임을 만들어가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 사회복지세 신설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공보험 확장을 위해선, 예를 들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도록 민간보험 부담액을 건강보험료로 전환해 가도록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의제에 대응하는 진보적 방식이 공론화되길 바란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