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목표가 어용노조를 민주화하고 노동기본권을 얻어내는 ‘민주노조’였다면, 이제는 노동자 내부 격차를 극복하고 서민의 생활권리를 강화하는 ‘사회연대’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자영업자·농민들마저 생계 위험에 몰린 상황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사회연대 선언은 시대정신을 적절히 담고 있다. 노동자 내부 격차, 민주노총 위상 추락 등을 지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는 점도 관심을 끌게 한다.
하지만 선언은 아직 선언일 뿐이다.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내놓는 언어에 그리 귀기울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사회연대선언을 현실화하는 실천프로그램이다. 이번 사회연대선언에선 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무엇으로 자신의 연대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정규직의 실천방안을 포함하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이 될 것다. 이미 민주노총은 2년 전에 사회연대전략 사업을 놓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비정규직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도 참여하자는 이 사업은 ‘정규직 양보론’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내부 격차를 유발하는 시장임금 대신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 임금에 주목한다. 사회임금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가재정이 늘어야 하고, 당연히 노동자의 소득세, 사회보험료도 올라간다. 여기서 정규직 양보론이라는 비판이 등장한다. 국가·기업이 책임져야 할 재정을 왜 우리 정규직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항변인 것이다.
임기 8개월의 민주노총 보궐집행부가 사회연대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성패는 정규직 양보론이라는 비판틀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자의 재정 참여가 노동자 자신에게는 아름다운 연대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과연 사회임금 확대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가 증세에 참여하는 것이 양보일까, 아니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계층에 대한 압박일까? 사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기업과 국가 부담 몫을 합한 재원으로 건강보험이 모든 질병을 책임질 수 있다면 정규직 노동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인상분은 양보일까 압박일까? 이것이야말로 버는 만큼 내고 아픈 만큼 진료받는 연대가 아닌가? 사회연대는 정규직 노동자, 중간 계층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는 당장 가처분소득을 일부 줄이겠지만 사회임금을 대폭 확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자신의 생활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민주노총이 던진 사회연대,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자본의 분할지배에 맞서 비정규직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혁신전략이다. 사회연대가 참여론, 압박론, 사회임금론으로 발전할지, 올 여름 민주노총 조직 구성원들이 해내야 할 몫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